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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협의회 준비 철저히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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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합의의 결과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의·약·한의·한약계 현안협의회’ 구성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현안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협의회 대책기구로서 현안협의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에 참가할 한의계 위원 2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초반부터 의협이 현안협의회 참가를 거부해 반쪽짜리 모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참여해봐야 약대 6년제 통과에 들러리만 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현안협의회가 순항할지 아니면 흐지부지 끝날지 예측이 불가능해졌다.
한의협과 약사회는 합의 당시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던 만큼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적극 참여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렇다고 한의계의 현안협의회 참여가 곧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안협의회 위원 가운데는 한의계, 양약계, 한약계, 정부,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골고루 참여함으로 논의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현재 상황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과거 한약분쟁 당시 운영됐던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의 전례에 비추어 법조항 일부가 개정되고, 제도적인 분야에서 몇 가지 개선이 이루어지리라 기대되지만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알맹이는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방과 양방의 명확한 분리, 한약과 양약의 분리라는 대전제 없이는 잘 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의협은 현안협의회대책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하였으나 출발도 하기 전부터 삐걱소리가 나고 있다. 위원장 내정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수락을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위원회 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둘밖에 되지 않는 한의계 위원이 전문가 틈바구니에서 한의계 입장을 순발력있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막후에서 협상을 지휘할 위원회가 필수적인데 구성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걱정스럽다.
한의협 회장도 불철저한 합의에 대해 “이제부터가 문제”라면서 이후 현안협의회의 논의 여부에 회세를 전부 동원할 것으로 기대됐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합의에 대해 회원들의 의구심이 풀리지 않고 있는데 후속조치마저 성과가 없다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의학의 분수령이 될 이번 현안협의회가 한의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의협은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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