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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발전 없이는 의약산업 발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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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매년 25억원 수준에서 예산이 지원되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 올해는 35억원으로 증액됐다.
또 내년도에는 45억원이 투자될 것이라니 한방의료기술 발전에 밝은 전망이 드리우는 듯하다.
1998년 정부가 2010프로젝트를 발표하며 2,087억원(정부투자 1,471억원) 규모로 사업안을 확정했을 때 한의계는 많은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희망했던 내용은 별로 보이질 않았다.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제품 개발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98년 당시 시작된 IMF 사태로 한방산업 부분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고 2003년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업심의 결과에서는 최하위인 C등급을 받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사업방향을 수정하고 사업예산을 대폭 증대한 것은 늦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국가는 대학·연구소·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핵심원천기술, 응용기술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도 이러한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는 아주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2007년까지 핵심원천기술을 규명하고, 인체내 작용기전이 연구돼 2010년까지의 실용화단계를 거쳐 제품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이것이 한방치료기술 즉, 한의학의 발전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한의사가 연구에 참여해 결실을 얻어내면 개인적으로는 부와 명예를 얻고 국익을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한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약제제의 일반의약품화, 양약위주의 의약품 허가제도,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 무엇 하나 제도적으로 한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방치료기술을 연구한다고 해서 한의학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의학과 한방의료의 발전이 동시에 따라주지 않고 기술개발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꺼내 쓰자는 것에 불과하다.
한방치료기술이 연구 개발돼 산업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한방의료가 깔려있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제도적 모순이 함께 개선돼야만 복지부가 모처럼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이 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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