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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시행령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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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임상센터 규정 실종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 한방임상센터의 설립을 명문화하려던 한의계의 노력이 무산된 채 7일 시행령이 공포돼 이날 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복지부 안은 5장 33조로 돼 있었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장의 구분 없이 15조로 대폭 축소됐다.
복지부의 안에는 ‘한방의료기술 육성’이라는 조항에 “복지부장관은 육성법 한방임상센터 설치 규정에 의하여 한방임상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방의료기술 육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사전에 이해관계자인 관련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법제처 심의에서 복지부차관령으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것을 굳이 시행령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은 한약진흥재단에 관한 부분으로 부칙의 설립준비까지 합쳐 16개 조였던 것이 ‘한약진흥재단의 사업’ 한 개조로 줄어들었다.
재단의 사업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복지부장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사업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최근 들어 한약재 오염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의약 육성법이 이를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다수가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육성법’이 아닌 ‘관리법’에 의한 한약재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산이나 수입 할 것 없이 모두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을 정부가 강제 규정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며 “문제를 해결할 강도 깊은 조치가 따라주지 않고 계속 방치될 경우 사회문제로 비화해 한의약 육성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의약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유용성 있는 한약이 한방의료계에 공급될 수 있도록 틀을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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