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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국정감사 10일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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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보험 재정 파탄 집중 추궁
2001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복지부 국감을 시작으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국립암센터,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25일 식약청, 26일·27일 복지부 순으로 진행돼 28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끝을 맺는다.
이번 국감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건강보험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문제는 26일 복지부국감에서 별도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10일 복지부 국감에서도 건강보험의 재정파탄과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마약·항생제 처방이 오히려 증가한 이유에 대한 질의와 콜레라 환자의 창궐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주원인에 대한 문책성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복지부와 식약청 국감에서 한의학과 관련해서는 수입한약재의 관리부실 등 한약재 관리와 관련된 질의와 손희정 의원의 국립암센터가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한방이 제외된 원인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21일과 22일 산업기술연구회 국감 때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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