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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한약조제약사 권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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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다르다”, 약사회 “동등하다” 의견 팽팽
한약사직능을 정립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이해단체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6일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와 관련부처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계 현안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한약사회의 사단법인화, 약사법내 한약국 조항 신설문제, 개봉판매 금지 해제, 한약제제 보험급여, 100처방 확대방안 등 5가지 사항을 논의했으나 약사회 등 일부단체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의 이같은 긴급 대책의 이면에는 한약학과 학생들의 유급방지가 화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한약학과 학생들은 1학기 유급시한을 넘긴 상태로 유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약학과 학생들은 2학기 등록도 미루는 등 투쟁의 수위를 조금도 누그러뜨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경석 우석대 한약학과 학생회장은 복지부의 한약계 현안 대책에 대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긴급토론회의 의미를 평가절하하면서도 “복지부가 제시한 안건들은 하나같이 한약사직능의 독립적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대한한약사회는 복지부의 제안에 대해 “한약사제도 정립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약사회의 요구사항인 한방의약분업과 한약학과 6년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세부사항만 접근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의협은 5가지 사항을 각각 다르게 접근해 눈길을 끌었다. 김현수 한의협 기획이사는 한약국 조항 신설문제나 한약사회 사단법인화 문제와 관련해 “한의협은 가급적 빨리 추진하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00처방 제한 해제와 개봉판매 금지 해제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의 법적 권한이 분명히 다르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즉, 제한적 권한을 가진 한약조제약사가 면허권자인 한약사와 대등한 권한을 요구한다면 한약사문제도 논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마찬가지로 한약국에서 한약제제를 보험급여하는 문제도 한방의료행위가 끼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또 한약도매업소 관리권자에서 약사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한약조제약사의 권한을 한약사회와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약사 직능의 독립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약사회는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표시해 이 문제를 추진해온 한방정책관실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한약사회도 현행법 규정을 들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권한을 동등하게 인정할 것을 주장, 한의협의 입장과 상당한 시각 차를 노출했다.
김승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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