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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면 누구나 학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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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학사학위 조항 복원에 부정적
약사법 제3조의2 입법예고안에서 누락됐던 한약사학위조항이 한의협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쉽게 복원될 것 같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협은 지난달 13일 중앙이사회를 열어 ‘입법예고안에 한약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복지부 항의 방문을 결의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6.21 한·약·정 합의사항의 원천무효 등 약속 불이행에 따른 전면전까지 각오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후 곧바로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여 장관 면담은 못했지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교육부의 의견은 등록조항뿐 학위조항까지 빼라는 것은 아니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딴소리를 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학위등록조항 자체가 없어졌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학위등록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인데 새로 만드는 법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면서 “넣는 것이 형평성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술 더 떠 “한약학과를 졸업하는 사람 중에 학위를 받지 않고 졸업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은 사실과 달랐다. 교육부관계자는 “학위등록을 대학의 권한으로 이관한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록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을 뿐 학위명칭의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의 학위등록조항 삭제 요청을 확대해석해 ‘한약학사학위’ 조항까지 삭제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울에 개원한 C 한의사는 “교육부의 의견을 핑계삼아 문제조항을 얼렁뚱땅 뺀 채 넘어가는 전술을 구사한 게 아니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해당 학과를 나오면 누구나 학사학위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학위가 ‘한약학사학위’냐, 아니면 ‘약학사학위’냐에 따라 6.21 합의정신인 ‘통합약사 저지’의 향방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의계가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할 조짐을 보이자 복지부는 “학위조항을 넣을 수는 있다”면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라”고 한 발 빼는 듯한 제스쳐를 보였다.
한의협도 한약학사학위 조항의 복원이 될 것으로 낙관했다. 한의협의 O 이사는 “합의문에 조문이 그대로 들어 있고, 장관이 서명해 명분이 있는 만큼 (한약학사학위를 복원시킬) 승산이 있다”면서 “입법예고안이 수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한의사들은 한의협이 기대한 대로 한약학사학위 조항이 복원될 것으로 낙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는데다 복지부마저 적극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한의약육성법 입법예고안이 최종 확정단계에서 조항이 반으로 줄었던 것도 무슨 논리에 따랐기보다 힘으로 밀어부친 결과이듯이 이번 3조의2 입법예고안도 힘의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약학사학위 조항의 복원 여부에 따라 6.21 합의가 무효가 되느냐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의계와 복지부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김승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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