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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단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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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말 현재 한의사 인력은 면허발급기준으로 1만 5천3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원(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이 정리한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약사는 626명, 한약조제약사 2만 7천79명, 한약업사 1천823명, 침구사 44명으로 집계됐다.
○…정화원 의원은 일반의약품도 약국판매용과 약국외 판매로 구분하고, OTC의 약국외 판매를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라 연구를 통해 ‘해 볼 수 있다’로 태도를 바꿀 것을 주문하면서 관련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2000~2003년 갤럽 자체 조사 결과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드링크류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수퍼판매에 대해 2000년 11월 75% 찬성, 2001년 9월 77.9% 찬성, 2003년 7월 77.8%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OTC의약품의 수퍼판매를 적극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향숙(열린우리당·비례대표)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북이 16개 시도 중 장애인복지정책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하위는 경기도였다.
장 의원이 분석한 지표는 장애인 복지 예산과 인력, 편의시설과 생활지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 3가지 분야 8개 항목으로 각각의 항목별로 가장 낮은 시도에 1점을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더하여 가장 높은 시도의 경우 16점을 획득하고, 각각의 항목별로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 총점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산정했다.
○…안명옥(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은 의대교수라는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참여정부 보건복지정책 평가, 의약분업 4년 평가,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정부 대책 저출산사회 해결을 위한 정책, 공공의료 예산확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고경화(한나라당·비례대표) 의원은 ‘자활지원정책 진단과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태풍속으로’라는 장문의 조사보고서를 냈다.
이같은 진지한 국감 태도는 다른 의원들도 대동소이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여당에서 요구한 한방정책과 관련하여 국립대 한의학과 설치, 한약학과 6년제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한의학분야를 국제경쟁력이 높은 미래의 국가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양질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립대 한의학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약대 6년제에서 한약학과가 제외된 데 대해서도 ‘한약학과 6년제는 외국의 사례, 한의약의 발전과의 관계 등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암관리법, 의료법상 설치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위, 중앙의료급여심의위, 중앙의료심사조정위를 지난 3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아 도마위에 올랐다.
또한 건강보험분쟁위와 국민연금재심사위도 지난 2000년이후 심사청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실제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대체했다.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건보분쟁위가 지난 200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9차례 회의를 열어야 했으나 모두 서면결의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김승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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