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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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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항아리형 조직’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이 심각한 인력불균형을 앓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7일 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단의 인력구조가 기형적 형태를 갖게 된 것은 지난 87~89년 건강보험 확대 실시에 따라 대규모 인력을 일시에 채용하면서 생긴 것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1998년부터 2000년 통합 과정에서 직급별, 연령별 고려 없이 모든 인력을 승계해 통합 후 정원감축과 인력감축 등 인력구조개선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기형적 인력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결과 4급직원이 5, 6급 직원의 상위직급이지만 담당업무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 조직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의 10년 내 정년대상이 760(0.7%)명에 불과해 이는 심각한 인사적체로 이어져 조직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명예퇴직 근속기간 단축 등 퇴직제도 활성화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라면서 “공단 조직의 심각한 인력불균형 즉 ‘항아리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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