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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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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건보료 100억 부당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년간 군복무자들에게 1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당 징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7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군복무자들로부터 138만여건에 대한 100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또 “건강보험이 1989년 7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2002년까지 13년 동안 군인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된 보험료가 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건보공단은 부당 징수한 보험료 가운데 19억원만 현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79억원은 제대 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2억원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건강보험법상 군입대 사실은 본인이 공단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군복무자의 보험료 납부는 본인의 신고 누락에 의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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