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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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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 우세 속, 신중론 대두
YMCA의 한약 값 조사내용 보도가 한의계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가운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놓고 한의협이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지난 9월 21일 한약 값 문제가 보도되자 전체 한의계가 크게 격앙돼 전면전을 치러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이 주류를 이루었고 한의협 관계자들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조건 극한 대결을 벌일 경우 오히려 한의계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YMCA건에 관련한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은호 수석부회장은 “11일 있을 대책위원회의에서 각 위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소송에 대한 위원회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문제점 등을 정리해 전국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일선 한의사들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에 의해 투약되는 한약의 원가를 재료값으로 환산하려는 자체에 대해 크게 분노하며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지만 YMCA의 의도도 심도깊게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YMCA의 보도자료는 한의원별 한약재 재료원가 대비 가격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니어서 문제가 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한의원에서의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공개와 관련해서도 일반인 누구나 한약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처방전만 있으면 한약재 취급 업소에서 쉽게 약을 지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논리적으로는 한의계가 밀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나 “환자 또는 그 가족이 환자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 규정에 의해 환자의 치료 목적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의협은 9월 24일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고 법적 대응하기로 결정했고, 일선 한의사들의 정서도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강경 대응방침을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쉽게 결정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의협은 한약 가격의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국가 공공기관에 ‘적정 한약가격 연구’를 용역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의협의 초기대응 미숙과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평가됐다. 따라서 이번 문제로 야기될지도 모르는 한방의약분업 문제와 처방전 문제를 한의협이 어떻게 마무리지을지 주목된다.
이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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