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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품목 축소, 제조대상 확대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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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품목변경 시기 등 조정 제안
오는 2002년 1월1일부터 지황 창출 등이, 또 7월부터는 맥문동 등 4종의 한약재가 수입자율화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복지부는 독활 두충 등 9종의 한약재를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하고, 강활 개자 등 32종을 한약재제조업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한약재에 포함한다는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조정 및 제조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한의협 등 관련단체들은 수급조절기능을 거의 상실한 지황, 창출, 천마, 하수오 등 4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수입을 개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맥문동 백출 시호 오미자 등 4품목은 국내 생산량보다 많은 량이 식품용으로 수입되고 있으나 품질 경쟁력이 있어 일정기간 개방예고를 거쳐 농가 및 유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활과 두충은 식품으로 다량이 소비되는 품목이나 국내 재배농가가 많아 농민 반발 우려 △백지는 소비자 단체는 수입개방을 원하나 재배가 쉽고 부가가치가 높아 농가소득 기여 △적작약은 국내 재배가 전무하나 수입이 개방되면 작약과 구분이 어려워 국산 작약으로 둔갑할 우려가 높아 작약재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개방품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제조대상 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32개 품목 중 지황은 숙지황의 원료약재임으로 제조대상품목에 지정할 필요성이 미약해 이를 제외하고 모려 박하 등 8개의 품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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