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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합의안, 직역간 동의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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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법리적 타당성도 충족시켜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전문의제도 합의안이 어떤 절차를 거쳐 실행되느냐에 관심이 일고 있다.
한의협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위원장 김장현)’가 조만간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속력있는 합의안이 되기 위해서 합당한 절차가 필수적이다.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일단 대의원총회에서 추진을 위임을 받아 구성한 만큼 추진상황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다만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기 전에 각 직역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장현 위원장은 이에 따라서 합의안을 조만간 한의협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여곡절을 거쳐 한의계의 합의를 얻는다하더라도 복지부의 입장이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경과조치는 시행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내부의 정책적 검토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입장이 정리되면 입법예고를 하게 된다.
법리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복지부는 법제처에 검토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이 법률로 확정되기까지는 한의계의 합의뿐만 아니라 정책적 일관성과 법리적 완결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의계 인사들은 합의안을 만들 때 이런 내외의 절차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승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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