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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합의 도달 여부에 관심 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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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졸업자 포함 둘러싸고 논란 가열
한의 각 단체가 전문의제 개선방안에 합의할 수 있을까? 설사 합의했더라도 한의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합의안 발표를 앞두고 한의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란을 보면 과연 합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하는 요소들도 간간이 눈에 띄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관련기사 486호 주요뉴스에 종합란 참조>
한의협은 10월 28일 현재까지 ‘합의안의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알려진 내용은 논의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면서 ‘조만간 합의안이 나오는 대로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한의협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이 2000년도 이후 졸업생을 경과조치에서 제외한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주요 대상자인 94, 95, 96, 97학번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공보의층에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공보의들은 응시자격 배제문제보다 논의과정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 더 분개하고 있다.
공보의들은 한의협이 중요한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도 해보지 않고 몇몇 사람이 모여 일방적으로 논의하고, 도출한 결과를 동의하라는 식으로 밀어부친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도 서서히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대체적으로는 사실 파악에 부심하면서 향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전한련은 상황 파악을 위해 한의협에 공문을 보내 경과와 논의사항, 이후의 한의사전문의제도 추진 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개원한의사들의 반발도 거셌다. 개원의들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기준이 뭐냐’고 반문하고 있다.
과거 전문의제를 시행할 때에도 학생들을 배제했다가 결국 한의사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한다고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한 경험이 새로운데 소외된 계층을 몇 천명씩 놔둔 채 합의하면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개원한의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T/F팀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면서 회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를 대표하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고, 논의 자체가 비공개적으로 진행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여론이 악화한 데에는 한의협측의 안일한 대응도 한몫 했다. 최종적인 합의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할 뿐 논의진행과정과 논의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혼란을 부채질했다.
사실 한의협은 2000년 이후 졸업자를 추후 구제할 복안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오해를 증폭시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팀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일단 법시행이후 졸업생은 법논리상 경과조치상의 구제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일단 2000년 이전 졸업자를 구제대상으로 설정한 것이지만 이후 졸업생들도 법시행이후 科 신설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의협의 복안에도 불구하고 개원협 관계자는 “2000년 졸업기준 응시자격 제한론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그 근거로 역할자들의 전문의시험 자격 취득을 들었다. 역할자들이 1기 전문의가 배출된 다음 특례 규정을 손질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현행법을 들어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합의안이 도착하면 검토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합의안과 관련해서는 ‘일반국민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이면 된다’는 다소 추상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결국 졸업시기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다만 개원의, 학회, 전공의 간의 합의가 관건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의계 내부의 변수도 적지 않다. 전문의 응시자격의 인정에 회의적인 부류가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여름 전공의 72%가 수련을 받지 않은 개원의에 전문의응시자격 부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어 수련을 둘러싼 전공의들의 태도가 최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문의제 응시기회를 확대하자는 측과 난색을 표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양보하여 극적으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합의가 깨지면 경과조치가 완전히 물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의 개선방안에 이해관계를 갖는 단체간의 역학관계와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를 감안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절차적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안을 공개하되 찬반의견을 정리하는 일까지 T/F팀에서 맡아 한의협으로 넘겨야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의제를 보는 한의계의 시각이 워낙 다양해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해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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