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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복수배치론에 귀 기울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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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보험 재정파탄이후 재정안정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MSA, 건강세, 보험료 인상,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액 증대, 포괄수가제 도입,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방안이 백출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다급한 상황에서 일부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근본대책은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내 주목을 끌고 있다. 보험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부 정책이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일정정도 유지돼야 정부규제도 성공하는 것이고 민간의료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제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90%이상을 민간의료에 의존하면서 민간의료기관의 요구를 뿌리치기란 쉬운 일이 아닐 터이다. 작년의 의약분업 파동과 올 보험재정 파탄은 민간의존성이 가져다 준 엄중한 대가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공의료기관의 육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다. 과거 국립의료원의 일반진료 기능을 없애고 응급의료기관으로 대체하려던 시도는 대표적인 정책적 혼선 사례다.
다행히 최근에는 보건소를 지역보건센터로 집중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시키는 일도 정부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자각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준다. 돈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민간의료기관에서 외면하는 일을 보건소가 한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은 피폐해져서 노인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제대로 된 노인질환 치료·예방기관이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이 호전되면서 보건소를 박차고 나오는 의료인의 숫자가 증가하여 보건소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때 한의계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의 확대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청년한의사회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잠자고 있던 여론을 일깨웠다. 조사에 의하면 1년에 400여명이 공보의를 희망하고 있으나 자리는 경우 100여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한의과대학 졸업예정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감이 있다. 차제에 공공의료의 중요성, 특히 노인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촌지역에서 한방의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중보건한의사의 확대배치의 당위성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가령 청년한의사회에서 결론적으로 주장했듯이 시·도 보건소에 공중보건한의사의 복수배치, 모든 통합보건지소에 한의사배치를 적극 고려해 봄직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보건의 주체는 지자체장과 보건소장이다. 관할 지역의 보건책임자들이 한방의료수요를 요구해야 인력보강이 되는 현행 구조상 이들의 역할은 가히 절대적인 만큼 보다 많은 역할이 요구된다. 일선 한의사회도 이들 책임자와 긴밀한 유대와 협의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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