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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근거 부실 논란 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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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논의 없이 전면실시론만 요란”
약대 6년제 논의가 오래되었는데도 추진의 당위성이 확립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한의협과 대한약사회간의 합의로 보건복지부를 거쳐 교육부로 이송된 약대 6년제 논의는 약계 내부에서도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주최한 ‘약사관리 인프라 개선방향과 6년제 약학교육’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확인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현택 교수(숙명여대 약대)는 “취약한 약사관리 인프라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팽창, BT의약품 개발, 의료시장의 개방 등에 대처할 수 없다”면서 약대 6년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약사출신 변재환 전 충남대 교수는 주제발표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정부와 양약계가 약대 6년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제약산업발전과 약대 6년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임상약학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4년 졸업후 1년간 실습기간을 두면 될 것을 여타의 대안을 찾지 않은 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약대교수들의 자리 넓히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재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는 변재환 전 교수와 달리 약대 6년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나 약대 6년제 논의의 정당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조재국씨는 “정말 약대 6년제가 필요한 것인지 학술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에서 실시할 의지를 보였다면 2+4제가 좋은지 5년제가 좋은지 전문대학원제가 합리적인지 등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어야 하는데도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대 6년제를 둘러싸고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강력한 추진 의사를 피력, 의료계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지난 7일 열린 대한약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석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약대 6년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의협과 대한약사회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약대 6년제가 유동적임에 따라 개정안 확정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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