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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논의 문제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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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의협이 전 한의계의 기대와 관심 속에 3번째로 운영했던 한의사전문의제도 연구 특별위원회마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극적 합의에 도달할 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마저 물거품이 되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자괴감이 앞선다.
전문의의 해결책에는 정답이 없는 것인가? 그러면 더 이상 논의는 무의미한 것인가? 아니면 다소 추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합의가 될 때까지 논의를 계속해야 하는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한 단체가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게 옳은지 등등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지나간다.
그러나 지혜롭게 생각하면 해결책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각 논의 주체들이 솔직하지 못하거나 욕심에 눈이 가린 탓이다. 나 혹은 내가 소속한 단체는 어떤 입장으로 논의에 임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기술적으로도 깊은 고민이 배어 있었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전문의문제가 한의계를 사분 오열시키는 태풍의 눈이라고 인식했으면 그만큼 깊은 연구가 선행됐어야 했다.
말이 3년이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이 얼마나 됐는지 묻고 싶다. 평상시 잊고 있다고 때만 되면 분풀이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들 해결될 리 만무하고, 몇몇 사람이 모여서 회의 몇 번 한다고 해결책이 나올 리도 없는데 이런 관성에서 조금도 벗어날 줄 모른다.
또 특별위원회가 한번 실패를 봤으면 기존의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절차의 중요성도 간과했으며, 책임 있는 단체장들이 조정력을 발휘하지도 못했다.
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중요한 변수는 역시 보건복지부였다. 특별위원회 논의도 따지고 보면 복지부가 한의협에 회신한 기본 지침인 '실질적이고 충분한 합의절차를 거쳐 도출한 단일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의계는 새삼 깨달았다. 보건복지부가 진정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이 고리를 풀어주어야 하지 않는가.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의 각 주체들은 태도를 확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이 있을 뿐이다. 각 주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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