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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종언 한의협 자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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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집 원료만 처방’ 규정 없다”
최근 벌어진 ‘동의미가’ 사건을 계기로 한의계에서는 식품을 환자의 질병치료 목적으로 조제·투여하는 방안을 놓고 많은 궁금증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박종언 한의협 자문변호사를 만나 그의 견해를 들어 본다.
▲약사법에 의약품이란 “대한 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한의사가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물질, 이를테면 식품을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현행 법규상 한약규격집에 등재된 약재는 518종에 불과하다. 그외 원전에 표기된 수천종에 달하는 약재는 현행법상 식품 등의 규격으로 유통되고 있다. 한약규격집에 등재되는 한약재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한의학에서 사용해왔던 모든 약재를 포함하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으로 구분 돼 있으나, 원전에 근거한 한약재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식품으로 분류돼 있더라도 한의사가 자유롭게 한약원료로 처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의사가 한약규격집의 원료에 국한해 한약을 처방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식품으로 제품화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크게 둘로 나누면 순수하게 일반인이 식사나 간식용으로 먹는 식품과 기원을 한의학원전에 둔 식품이 존재한다. 원전에 근거한다면 당연히 한의사는 처방권이 존재한다. 다만 이 제품이 상품화 돼 나올 때 현행법에 근거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으로 나누어 나올 뿐이다. 동의미가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것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등을 사용한 ‘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했다는 점이다. 이점은 위법이다.
▲한의학 원전과 관련이 없으나 기능성을 가진 식품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기능식품법이 제정돼 여기 해당하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분명히 기능성을 가진 식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것이다. 현행법상으로 이들 제품을 따로 분류할 수 없어 식품에 포함시켜 놓은 것뿐이다.
의료인인 한의사는 기능성을 가진 식품보다 한층 전문성을 요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처방·조제권을 행사하는 전문가다. 그들에게 하급개념의 기능식품 처방·조제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기능의 신소재 식품이 다량 출시되는 시점에서 의료 전문가의 정확한 활용과 법 적용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식품이라는 제한에 묶여 신소재 및 신제품에 대한 처방권을 포기하는 것은 의료인의 본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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