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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1회 인상안 보건복지위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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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효과 의문, 공공의료비 확보에도 차질
올해에 한해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을 통해 인상분의 일부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고자 올해와 내년 두 차례에 걸쳐 담배값을 500씩 인상하려고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 차례 500원 인상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500원의 인상분 중 204원을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정부는 이 법이 확정될 경우 공공의료 확충 등에 소요될 건강증진 사업 예산은 당초 6200억원에서 1400억원 정도가 준 약 48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이 축소됨에 따라 당초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공공의료의 확충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담배값 1회 500원 인상 소식에 접한 의료계는 개악됐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은 “1회적으로 담배값을 인상함으로써 금연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기금 재원도 쌈지돈 수준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승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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