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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투쟁위 · 정책연구소 설립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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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폐지, 의료법 개정 중단도 촉구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의료법 개정과 의료보험수가 동결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양의계가 ‘의약분업의 전면적 재검토’와 정치세력화선언을 뒷받침하는 ‘국민건강권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 구성을 결의해 정부와 양의계간의 대립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5일 의협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국건투와 (가칭)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가 소외돼 있고, 땅에 떨어진 의료인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치력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대의원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위기를 의사의 부당·허위 청구 탓으로 돌리고, 가장 부패한 집단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정책을 연구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둘째치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뒤따라가기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정책연구소의 의료 정책연구와 국건투의 정치력이 결합될 경우 의료 행정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임시총회는 총선 등 선거 국면을 활용해 의협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해 내기 위해 급히 만들어진 요식적 행사”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의료비의 허위 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의료인의 단체행동권 등을 제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이전된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됐다”며 “현재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수가 3% 인하설이 사실로 나타나고 의료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장관 퇴진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국민불편과 재정파탄을 야기한 현행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해서 즉시 폐지하고 행정편의적인 의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등 5개항을 결의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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