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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방금지 붕괴 땐 원인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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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의제 치협과 공동보조, 원칙고수
본지 2002년 1월 1일자<제348호>에 “2008년까지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다”는 의료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자 일반 개원가에서 “표방금지를 기본으로 했던 당초 약속이 무너진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있어 현재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개원한의사의 반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해 전체 한방의료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나 한해에 200명씩 5년간 전문의가 배출돼 임상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했을 경우 파급이 매우 클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그렇게 될 경우 한의사전문의제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고, 모든 한의사를 범법자로 몰게 돼 한의학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문의자격 취득과는 무관하게 모든 한의사가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등 한방의료제도 자체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의료인의 경력광고가 허용돼 가고 있는 추세이고,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 수련을 받고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전문과목의 표방을 막는 것은 법이 금한 5년 동안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교 한의협 기획이사는 “법이 확정될 경우 한의협은 이 규정에 따라 감시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회원간의 마찰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나타냈다.
한편, 한의협은 임상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경과규정 등을 개정해 전문의제도를 시행한 당초 취지에 맞게 임상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은 막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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