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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사 무더기 한약사 시험응시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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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무시 기저에 깔려있어 큰 반발 예상
제2의 한약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한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양약사들이 한약을 잘못 취급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해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한약사제도를 도입한 근본 취지는 무너지고 양약을 배운 양약사들이 무더기로 한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판사 김치중)는 23일 95·96학번 1천248명의 양약사들이 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원서 반려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굳어질 경우 95·96학번 약사들이 한약관련과목 인정기준과 관계없이 한약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한의계는 이번 판결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국시원의 항소 등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으나 이번 판결에 대한 반발은 극도로 거셀 것으로 보여진다.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의 자격을 기능시험으로 격하시킨 꼴”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직 전달되지 않아 그 취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한약을 건강식품쯤으로 잘못 인식해 누구나 취급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의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단순히 양약사의 한약사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라는 차원을 넘어 한의학이 의학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의 차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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