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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무너졌다"한의계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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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 전문의제 전면 재검토 여론 확산
복지부, 99년 합의사항 이제서 어쩔 수 없다
7일 최종합격자 발표로 제1회 한의사전문의 탄생이 눈앞에 와있으나 경과규정과 전문과목의 표방금지를 둘러싸고 일선 한의계의 거세지고 있다.
박유환 전 대구시한의사회장은 “이번 전문의시험은 원칙이 훼손됐다”고 잘라 말한 후 “지금 만들어진 제도는 한의학을 위한 것도, 한의사를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서부터 다시 짚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9년 전문의제도를 제정할 당시 경과규정을 두어 일정기간 이상의 임상경력자에게도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자는 의견에 ‘한의학의 왜곡’과 ‘한의사간의 분열’을 우려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최소화’와 ‘표방금지’ 원칙을 이루어냈으나 이 모든 것이 일시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일반 개원가에서는 개원 한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길이 사실상 막혀있고, 한해 750여명씩 배출되는 신규한의사들마저도 전문의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현 전문의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1류 한의사’와 ‘2류 한의사’로 한의사를 나누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현 추세로 한해에 200명의 전문의가 탄생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550명과 기존의 한의사들은 2류로 하락하고 마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신창환)는 지난 1월26일 ‘졸속 한의사전문의제 시행반대를 위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작금의 한의사전문의제도는 그 단서규정이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회원의 동의와 대안 없이 졸속으로 개정돼 개원한의사들에게만 엄청난 불이익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전문의제 문제점 공개 △긴급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전문의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같은 날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진송근)도 “이번 전문의 제도는 전체회원의 동의 없이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방법을 채택했다”며 제도의 개정과정에 대한 최환영 회장의 업무추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규정에 따라 기존 개원한의사가 2006년까지 수련한방병원에서 전속지도한의사를 수행할 경우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등 병원 근무한의사에게 특혜를 주는 듯하나 실질적으로는 한방병원장들의 이익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99년도에 합의한 사항이므로 이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지난 달 26일 공포된 법률안에 따라 전문의제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전문의제도의 유지를 위한 ‘역할자’ 규정을 놓고도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경과규정을 운운한다는 것은 제도시행을 막고 보자는 일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일반 임상가에서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표방금지’ 원칙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무시된 채 개정이 이루어진 제도는 전문의제도의 당사자인 한의사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고 반발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 한의협 일부에서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위헌소지가 있음으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위해 우선 2008년까지만 전문과목을 표방 금지토록 명문화하고 이후에 이를 연장시킨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도 법 제정 당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문제가 있더라도 우선 실시하고 보자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분회 모임을 통해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현 전문의제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계기가 마련되면 올바른 한의전문의제도가 마련되도록 행동을 통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영남지역을 시작으로 한 현 전문의제도의 반대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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