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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사 한약 처방’ 한의학 적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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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법령체계 없이 막을 방법 없다
독립한의약법 등 독자적 영역 구축이 관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한 축인 한의학이 껍데기만 남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울산시 보건소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질의한 양방소아과에서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맥문동탕 처방전 발행의 적법성여부와 관련해 ‘위법성이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에 의사·치과의사는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한약제제는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기 때문에 양방의사가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와 의료정책과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의료법에서 한의사와 양의사의 임무를 나누어
규정한 것은 물론이고 약사법 제21조 4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전문성의 여부 즉, 전문분야를 전제로 한 것이지 무작위로 모든 의약품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한약제제는 약사법에 “한약제제라 함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라고 규정된 상황에서 한방의원리를 교육받지 않고 면허의 범위에도 포함하지 않는 한약제제를 환자에게 투약한다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약제제에 대한 별도의 안정성·유효성 심사 등 규정과 일반의약품이 아닌 ‘한약제제’로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법령체제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양방의사의 한약제제 처방행위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약침제제나 암, 당뇨, 치질 등의 치료제를 만들거나 제환소 등에서 의약품을 만드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별도의 법령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면 한방의료행위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독립한의약법 등의 제정을 통한 한의학의 독자적 영역 구축
이 절실하다.
한편, 임시대의원총회 요구서에서는 양의사의 한약처방과 관련해 현행 법 체계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한약처방도 가능하고 침을 사용한 의료행위도 묵과되는 등 일련의 사태는 양의사의 경우 의료일원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한의사는 침·한약 등에 관한 권한을 양의사에게 모두 내어주고 이름뿐인 한의사로 남게되는 것”이라며 “한약관리에 관한 관련 법규의 제정을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므로 중앙회로 하여금 이에 대한 특별법의 입법의 청원을 독려하고자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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