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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회는 부여해야” 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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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제도, 한의계 내부 합의가 관건
“내부적 합의를 다시 이끌어 내면 된다.”
한의사전문의제도 문제로 한의계 내부에 깊은 골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고,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의계 내부의 합의만 다시 이끌어 내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지난 2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있었던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모임에서 “모든 한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결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의협 전문의소위에서도 여건을 갖춘 한의사에게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한의계의 합의만 이끌어내면 경과규정 마련 등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선 한의계에서는 지난 1999년 복지부와 한의협 그리고 한의대생들이 이견을 보이며 어렵게 합의했던 기본 원칙 즉, 전문의 최소배출과 개원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대다수 한의사와 전문의 수련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다시 틀을 짜야 한다는 중론이다.
대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한의사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역으로 기존 한의사들의 피해와 일부에게만 이득을 가게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제도의 원 취지와 한의학의 발전을 그려낼 수 있는 전문의제도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의제도란 한의사 스스로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율적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할 수 없고, 대부분의 한의사가 현 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의견을 취합해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9일 입법예고된 안과 1월 26일 공포된 최종안의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특례 조항의 차이에 대해 해명과 책임소재도 요구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전문의소위에서 만들어진 “임상경력 8년 이상인 자가 한의사회가 실시하는 해당전문과목 연수교육을 300시간 이상 받은 경우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 공포된 법안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제민 기자
관련기사-이 영의 시행당시’는 ‘1999. 12. 15일’
임상경력자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못한다
이 영 시행당시란 언제부터를 말하는가?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법률적인 미비점이 드러나 당초 복지부가 의도했던 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하게 됐다.
수련한방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인정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한방병원 근무경력 36월 △한의원근무경력 72월을 초과한자에 대해 2006년 말까지 역할을 인정한다는 조항 중 ‘이 영 시행당시’(부칙 제3조 1항)란 1999년 12월 15일부터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한의협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라 함은 개정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개정 전 규정의 시행일을 의미하며, 1999년 12월 15일 전에 이미 72월을 초과하는 한의원 경력이 있는 자 중 1999년 12월 15일 당시에 수련한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한의협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7일 1999년 12월 15일부터라는 회신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이 해석대로 법을 집행할 경우 한의원 경력자가 수련한방병원에 들어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가 될 수 없고, 또 현재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의를 교육하고 있는 역할자 중 상당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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