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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05년도 사업계획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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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등 한의관련법 개정에 주력
한의협은 2005년도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 예산편성의 개요 ■
지난달 29일 제7회 전국(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예산계획안에 따르면 한의협의 올 예산은 지난해보다 6% 증가한 54억8천9백여만원으로 편성했다. 1인당 회비는 44만원으로 동결했다.
예산수립의 기초가 되는 회원수는 전년도 1만238명에 비해 404명이 증가된 1만642명이며, 이중 회비전액을 부담하는 개원회원은 8천706명, 반액납부회원은 1천191명으로 산정됐다.
총세입에서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1%이며, 나머지는 잡수입(12%)과 체납회비(5%), 신입회원회비(4%) 순이었다.
수입이 동결됨에 따라 지출예산도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했다. 이중 사업비가 47%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28%), 관리운영비(9%), 퇴직적립금(3%), 학회지원사업비(2%), 회의비(2%) 순이었다. 예비비는 6%로 책정됐다. <표 참조>
■ 주요사업 ■
·의료보험사업 - 올해 한의협 의료보험사업의 키워드는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을 개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한약제제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의료기술과 진단기기를 이용한 행위의 급여와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한방급여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의 한방진료를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또한 한의원 내원환자의 본인부담금 기준금액을 현재의 1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제도개선사업 - 의료관련 각종 법률을 개정하는 사업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현행 한의약육성법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보고 개정을 검토할 방침으로 법 개정을 위해 한의협은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를 위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의 개정도 추진된다. 나아가 민간자격의 신설·운영·관리를 규제하도록 자격기본법의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공한의학제도의 정착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하는 한편 한방관련추천인증위원회와 한방의료기기위원회를 가동하여 관련분야의 정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타 - 취약분야로 지적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성있는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기에 적합한 홍보자료집 발간, 한의원 비치용 홍보 만화책자 발간, 한의원 및 공공장소 부착용 포스터 제작 등의 사업계획도 세웠다. 이밖에 한의협은 모범 회원을 포상하는 ‘윤리의식제고’ 항을 신설, 한의사윤리의식 고양에 각별한 관심을 쏟기로 했다.
김승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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