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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전문의 다수냐 소수냐, 이견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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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관련 한의계 내부단체 제2회 연석회의
제2회 전문의시험이 오는 6월 8일로 공고돼 있는 가운데 25일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추진 방향 마련을 위한 한의계 내부단체 제2회 연석회의가 열렸다.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한방병협과 대한한의학회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도 예상했던대로 내부단체간의 원칙적인 입장만을 재 확인 한 채 △시험방법의 다양화 △수련기관의 확대 △전문과목의 신설에 대해 각 관련단체의 의견을 물어 오는 6월 1일 열릴
공청회에서 밝히겠다는 수준에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4개 내부단체 중 개원의 대표를 제외한 교수 전공의 학생들은 전문의를 소수 배출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체적으로 동의해 특위가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얼마나 수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날 회의가 시작되면서 김달래 상지대 교수의 몇 %선에서 전문의를 배출할 것인가만 합의하면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고 현재와 비슷한 12∼14%대를 유지하자는 주장에 개원의 대표로 나온 김주영 원장(서울 약촌부부한의원)은 “양방에서도 황금률을 포기한 지 오래”라며 “전문의 수는 시장 기능에 맡기자”고 주장하자 회의는 팽팽히 맞서며 긴장이 고조됐다.
서봉덕 원장도 “소수배출은 양방과 비교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분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의학시장에서 전문의는 저급과 고급의료를 나누는 수단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다수냐 소수냐가 아니라 개원의에게도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생대표로 나온 김영수(상지대)씨는 “전문의는 스페셜리스트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대학병원에서만 수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문의제도를 모두 중단하고 연합체를 구성해 전문의제도를 다시 연구할 것을 주장했다.
소수냐 다수배출이냐 라는 논쟁 속에 안규석 경희대 교수는 “문제는 개원의에게 전문의자격을 주느냐 안주느냐가 문제”라며 “개원의에게 시험자격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와 전속지도전문의의 시험을 유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서 논의를 어렵게 끌고 가지 말자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은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특례 조항만 사라진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즉, 전속지도전문의만 포기한다면 개원의들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전속지도전문의측에서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고, 해당자 85명이 이미 시험 원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무의미하다고 결론지어졌다.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모든 기득권포기와 표방금지를 전제로 만들어졌으나 이 원칙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에서 개원의들은 현 전문의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공청회에서 특위가 어떠한 안을 가지고 나올지 주목된다.
현재 복지부는 한의계의 각 관련단체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제도 수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유환 특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한의사회가 분열되면 한의학은 살아 남아도 한의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공청회에서 전한의계가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전문의제도 개선안 초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총8천200건을 발송해 1천598건(회수율 약 20%)이 회수된 전문의제도에 대한 일반한의사의 설문조사 결과 △모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76.7% △임상경력이 인정돼야 한다 83.3%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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