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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의견 접근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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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논의 없이 기존 주장만 되풀이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조금이라도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을까하는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한의사전문의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라는 이름으로 열린 공청회가 서로간의 입장차이만을 반복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공청회 서두에 박유환 한의사전문의제도특별위원회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전문의제도 개선은 파워게임 양상으로 갈 소지가 농후해졌다.
현 전문의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병협과 한의학회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은 채 1일 서울 벽산빌딩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서 밝혔던 내부단체간의 입장을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소수배출이냐 다수배출이냐를 시작으로 선시행 후보완론과 선보완 후시행론이 팽팽히 맞섰다.
전국한의과대학교육협의회 대표로 참석한 김달래 상지대 교수가 “연석회의에서 전문의 소수배출은 의견접근을 보았다”며 “어떤 근거로 현 제도가 전문의를 다수 배출할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는 주장에 박유환 위원장의 응대로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이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246명과 2차 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85명, 아무런 시험 없이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부교수 이상 111명 그리고 수련한방병원에서 역할자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합할 경우 695명에 이른다고 잠정 집계됐고, 여기에 매년 168명 이상의 전문의가 배출돼 임상가에서의 전문과목표방이 금지된 2008년에 이르면 2천여명에 이르는데 어떻게 이를 소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반박했다.
여기에 김달래 교수는 “통계상의 오류가 있다”며 “현행법대로 전문의가 배출돼도 30년이 지나도 전체한의사 수의 13∼14%를 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다”며 맞받아쳤다.
그러나 다수와 소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합의되지 않았고, 개원한의사들의 주장이 전문의자격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어서 다수와 소수의 문제는 전문의제도를 개선하자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는 것이 개원가의 견해이다.
두 차례의 연석회의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공의 학생은 소수입장에 동의하고 있고, 교육협의회의 경우 아직 내부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개원한의사의 경우 소수와 다수는 의미가 없다는 측과 의료시장의 개방과 동일한 국내 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양방과의 경쟁에서 한의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문의가 배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 5월 25일 열렸던 제2회 연석회의에서 황재옥 특위 부위원장이 각단체의 의견을 모을 요구했던 △시험방법의 다양화 △수련기관의 확대 △전문과목의 신설 △관련규정 부칙조항 삭제에 대해서도 큰 입장변경 없이 종래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를 지켜본 개원 한의사들의 경우 현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게 된 동기와 과정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김형태 원장(서울 어르신어린이한의원)은 “개원가에서 소수배출과 표방을 금지한다는 조건으로 기득권을 양보해 전문의제도가 만들어졌는데 표방금지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 소수 배출이라고 하면서 병원 근무자들만 특혜를 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시행 후보완을 주장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보장해줄 수도 없고, 전문의들을 수련하고 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들이 빠진 자리에서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우정순 충북한의사회장도 “같은 직역에 차별을 주려는 것을 누가 인정하겠냐”며 “현실논리에 충실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복지부 대표로 패널에 참석한 박현자 사무관은 “복지부 입장은 현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한의계 관련 단체가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오면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전문의제도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칙만을 밝혔다.
한편, 민용태 특위위원은 “전문의제도의 확대방안을 마련하라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만들어진 특위에서 주최하는 공청회에서 어떻게 개선방안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기보다 ‘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전체 한의사의 대의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뒤엎으려는 것이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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