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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주장, 중증질환완전보장제 도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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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한나라당)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고액 중증질환자에게 필수적인 대형병원의 입원 진료의 경우 높은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저소득층 환자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의원은 “특히 암 발병 시 소득계층별 의료기관 이용률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면서 “감기와 같은 소액경증질환의 경우 최고소득층의 이용률이 43.85%, 최저소득층의 이용률이 41.1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암과 같은 고액중증진료의 경우에는 0.45%에서 0.21%로 약 2배 가량 차이가 났다”고 말했다.
고경화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대만과 같이 중증입원환자에게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중증질환완전보장제’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이 진일보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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