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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 반발 속 약대 6년제 공청회 강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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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정부 투쟁 선언 16일 궐기대회
공청회 시작 30분전 의협회원들 공청회장 출입구 봉쇄. 시작 10분전 약대 교수들과 약사회 임원들 뒷문을 통해 회의장 입장. 의협 측도 회의장 입장 단상점거. 점거 1시간 뒤 경찰 해산작전 개시. 공청회 개회.
5일 교육인적자원부 주최로 경기도 과천 국사편찬위원에서 개최된 ‘약학대학 학제 개편방안 공청회’는 500여명의 양의사들이 회의장 출입구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10명의 지정토론자 가운데 의협 측 2명과 한의계 측 지정토론자인 원광대 한의대 박용신 겸임교수가 토론에 불참했다.
결국 이날 공청회를 계기로 약대 6년제 논의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공청회 차체가 약대 6년제 도입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하고, 16일 의협회관에서 1천여명 규모의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양의·약계의 갈등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희목 약사회장이 김재정 의협회장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 공개 토론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의협 측은 이를 거부하고, 약대 6년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서 ‘약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결과를 발표한 고려대 홍후조 교수(교육과정학)는 “2+4년제가 약대의 독특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점차 자연과학계나 의학계에 상호의존적 개방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홍 교수는 학제 및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특수 직업전문인 양성을 위한 선진적 학제 정착 기반마련 ▲약학교육 중심에서 우수 약무 수행 능력 있는 약사 양성으로 전환 ▲우수약무 수행, 효과적 처방전 검토, 복약지도와 약화사고 예방, 신약개발 및 품질관리에 기여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 약사회 측 관계자들은 약대 6년제에 대한 주변의 의혹을 의식이라도 하는 듯 “약대 6년제는 약사가 의사노릇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광식 약사회 상임이사는 “약사는 의사의 직능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침해가 가능한 법적 모호함도 없어졌다”며 “향상된 복약지도와 처방검토 업무를 통해 약의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약대 오정미 교수도 “의료행위를 포함한 약사의 업무영역 확대나 약사집단의 직능확대를 위한 목적이 아닌 현행 약학제도의 결함을 치유해 약사의 자질 향상과 직무충실화를 도모한 것”이라며 “우수한 약사인력이 제약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개선방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촉구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양의계의 반발은 극렬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오기로 한 고려대 의대 노영무 교수는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학제 연장의 당위성도 없고, 교육학적·교육경제적 검토도 없으며, 다양한 직능제고를 위한 방법은 외면하고 오로지 약사가 약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의료에 개입하겠다는 의도의 약대 6년제 전환은 반대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경남의사회장도 토론 자료를 통해 한의협과 약사회의 합의에 대해 강도 깊게 비난 한 이후 “지금이라도 문제를 만든 복지부가 책임을 통감해 주기를 바라며, 스스로 파기 환송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약학과 추천으로 지정토론에 나온 우석대 한약학과 임종필 교수는 “약학대학 안에 있는 한약학과도 당연히 약학과와 동반해 학제개편이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원래 하나였던 약이 우여곡절 끝에 나뉘었지만 대상이 양약이냐 한약이냐 만 다를 뿐 근본은 같다고 보기 때문이며, 함께 가지 않을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한약발전의 균형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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