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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인간복제금지법 특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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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상희․김홍신 의원 제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김홍신(한나라)의원과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법안’을 제출한 이상희(한나라)의원이 최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생명윤리와 인간복제금지관련법에 따른 현안들을 집중 논의, 바람직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회 내 ‘생명윤리와 인간복제금지법안 제정을 위한 특위(가칭)’구성을 양당에 제안했다.
김홍신 의원은 “법안의 각 세부조항부터 인간생명존중이라는 대의에 이르기까지 학계와 전문가, 시민종교단체, 그리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이번 특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책입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클로네이드사의 복제인간 탄생 발표 이후 국회에 제출된 인간복제금지관련 법들에 대한 관련부처 및 각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논쟁이 확산되고 있어 국회 특위가 직접 과기부와 복지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의료계, 과학기술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협의해 법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우선 선진국들의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법제화 동향을 분류해 집중토론하고 생명윤리와 인간복제금지 관련법률의 쟁점인 치료용 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여부 및 범위, 주무부처 선정 등 세부 사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모아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양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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