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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관련 산업정책 ‘우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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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요정책과제 상반기 평가
복지부의 2005년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상반기 평가 결과 한의약관련 산업이 높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평가에 따르면 보건복지산업분야(제4분과) 20개 과제 중 “좋은 한약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20개 과제에 대한 중요도 및 난이도에서는 1등급 6순위였으나 추진실적 및 점검 및 평가결과에서 1등급 2순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한의약과 관련된 또 다른 과제인 ‘한의약의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 조성’은 중요도 및 난이도에서는 2등급 7순위, 점검 및 평가 결과는 2등급 8순위를 기록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좋은 한약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과제의 경우 상호 갈등관계에 있는 한약관련단체와의 이견조정 및 합의를 통해 ‘한약유통실명제’를 시행(5.26)했다”며 “식약청, 농림부, 국무조정실, 한약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한약 품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한약재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효능이 좋은 한약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20개 과제는 ‘BT 중심 보건산업 육성 5개 과제’, ‘한의약 산업 활성화 2개 과제’ 등 대통령업무보고과제(18개)와 취약과제(2개)로 ‘보건복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이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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