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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책 계획대로 잘 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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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로 20여일에 걸친 국정감사가 끝났다. 한의학관련 질의들이 예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띠는 국감이었다. 질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도 변화된 느낌을 주었다.
내용면에서도 폭로보다 정책대안 위주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진 탓인지 과거와 달리 견제위주의 질의보다 한의학의 진정한 발전을 고민하는 질의들이 중심을 이룬 느낌을 준 것도 사실이었다. 질의 중에는 사회문제화 된 사안과 국가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현안이 주요한 질의대상이었다.
한의계는 국감장에서의 질의를 통해 한약재 관리대책을 정부현안으로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의약육성법의 활성화 대책, 한의학적 특성을 반영한 한약재 연구와 생산, 한약재의 안전대책 강구, 한약의 전문의약품 분류 필요성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강기정 의원이 제기할 예정이었던 한약재 품질관리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질문에서 빠져 아쉬움을 주었다. 한약재 품질관리 기본법 제정은 한의계가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던 현안이었다. 반면에 해마다 문제가 됐던 약침의 불법 제조와 유통문제가 또다시 거론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됐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에서 한의계에 아쉬움을 던져주었던 것은 대체의료와 유사의료행위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주자는 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이다. 보건행정의 수장이 한의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문제였지만 한의협 차원의 대응이 없었던 것도 순발력 부족 탓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사안 하나하나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번 국감을 평가하는 일이 보다 중요하다. 국감의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설정된 목표가 관철되었는지, 나아가 대책팀의 구성은 적절하게 됐는지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제시했는지도 추후 평가회의를 열어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의계는 국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응하는 것뿐 아니라 질의과제를 만드는 데에도 비상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의 관심사를 묻고 답변을 얻어내는 게 국정감사 아닌가? 국민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국정감사의 내용과 지향점이 바뀐 지금 한의계는 어떤 문제를 질의 의제로 개발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내년에 또다시 아쉬움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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