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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 ‘첩약 보험급여’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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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관리 국가가 적극 관여하면 가능
시민단체, 첩약급여화에 한 목소리
조속한 첩약의 보험급여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시행 방법에 대한 한의계의 적극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공동회장 양계환·박용신)는 지난 10월 28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강의실에서 ‘첩약 보험급여,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의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일권 청한 정책국장(서울 은평구 양천한의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한방건강보험의 역사와 현황,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첩약 보험급여 실시를 위해서는 한약의 규격화와 가격결정, 한의계 내부의 추진의지와 합의도출, 보험재정의 확보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신 청한 회장은 “기본적으로 의료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면서 “현재 한의원에서는 한약재가 규격품으로 유통되고 있어 첩약의 급여화는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주장이 타당하려면 충분한 뒷받침이 될만한 임상적인 근거나 자료가 필요하고 최소한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준을 한의협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면서 “보약과 치료재의 명확한 품질보증 근거가 필요하며 재정문제의 불확실성을 먼저 해결한뒤, 한의협이 첩약의 보험급여화를 제안하면서 총액예산제(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1년간 보험급여 총액을 계약하는 방식)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다면 문제는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아울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보험급여화가 필수적이기 위해서는 한약의 표준화와 가격문제가 선결조건”이라고 전제하면서 “첩약의 보험급여화가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총액예산제를 통해 정부나 시민단체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도 “총액예산제는 일단 정부입장에서 관리방식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떤 항목까지 급여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권은 결국 한의계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한약재는 물론 처방의 표준화문제도 해결돼야 한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수 한의협 부회장은 “한약재 관리문제는 지금까지 국가적 통제시스템을 한번도 가동 안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고, 수입약재 문제도 국가가 제대로 관리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으로 국가적 관리시스템이 정비되면 한약의 관리는 가능할 것”이라면서 “재정문제는 첩약급여가 되면 수요자가 급격히 증가해 추가재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돼 국가적인 보험재정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회장은 이어 “아무리 좋은 처방이 있어도 급여가 늘어나지 않으면 보편화도 안되고 이용도 안될 것”이라면서 유럽 등 외국의 한방보험급여의 예를 들며 국가의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이선동 상지대한의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첩약이 보험급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즉 치료가 잘 되는 질병을 중심으로 해서 한의학의 의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양방과의 갈등해소와 국민선택 혼란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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