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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국-대만 국민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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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의료질 국민만족도 높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11월 25일 제1회 한국-대만 국민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발표에서 대만은 비교적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고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건보 지출규모는 5.3%~6.26%로 OECD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낮고, 의료비 증가율은 2002년 7월 부분별 총액예산제가 시행된 이래 5~6%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어 의료수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또 대만은 질기준지불제도(QBPI)를 2001년 11월에 도입, 지불체계를 질병 혹은 건강관리모델에 따라 증거중심의 종합적인 진료에 연계한 진료비 보상이 이뤄지게 했다.
질에 따른 진료비보상은 의료공급자가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과 검진에 집중해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억제하면서 환자의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만은 이 프로그램 실시 이후 환자의 건강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고, 2003년 말 대만 보험자가 수행한 평가에 의하면 자궁암 발병률을 낮추었으며 이로써 자궁암에 의한 사망률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대만 중앙건강보험국과의 정례적인 협력증진을 통해 양 기관간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건보분야에서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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