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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양기관 지정기준 너무 까다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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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방의료 현실에 맞게 재조정 촉구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마련해 놓은 산재보험요양기관 지정 기준이 다소 까다로워 현실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한의사 김모씨는 한의원을 찾은 산재환자가 산재보험 치료를 문의해 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 몇 가지를 모아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10여 일쯤 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공단이 정하고 있는 지정 의료기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유인 즉, 한방요양기관 지정 기준으로 되어 있는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한의사가 없고, 한방요법실이 없으며 토탈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현재 산재보험 요양담당 병원 지정 시 전문성,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요양담당 의료기관 적정 관리 방안’이 마련돼 올해 7월 25일부터 시행중이다.
산재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심사기준의 8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진료비 전자 청구 등 적정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새 기준 시행 이후로는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신규로 지정되는 요양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방과 관련해 적용기준을 확정하기 전 한 차례도 한의협과 협의나 상의가 없었던 부분도 문제점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한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증, 한방요법실 등 평가항목에 있어 한방의료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또 △의학적 전문성 50점 △시설의 편의성 35점 △의료서비스 15점 등을 배정해 80%를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 의무보험국은 1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측 관계자와 만나 이러한 기준에 대해 한의사협회와 협의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아울러 자보와 공상(공무상 재해)에서 기 적용되고 있는 첩약과 물리요법의 급여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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