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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잇따른 정부의 종합대책배경과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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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강화 불구 한의학분야 정책 협소
한방산업화에 치중 … 기본인프라에 소홀 지적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며칠 간격으로 대규모 종합계획 3개를 발표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과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 같이 ‘종합’이란 용어가 들어갈 정도로 사업이 체계성, 종합성, 단계별 추진계획, 예산의 뒷받침 등이 명시돼 있다. 실시기간도 2010년까지 장기적이다.
예산만 보더라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이 4조3천억원,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3조4천억원,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이 7천3백억원 규모다. 총 8조4천억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기간도 2010년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매년 1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셈이다. 가히 보건의료의 시스템을 확 바꿔놓을 만한 투입량이다.
이들 사업이 추진되게 된 배경에는 튼실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서 극단적인 사회양극화를 치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라는 상황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기초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사회적 균열을 방지하겠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공공의료기관을 네트워크로 구축하려는 방침과 그를 통한 국민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의료를 공공하겠다는 구상도 보장성 강화의 한 측면으로 해석된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포석도 엿보인다. 의료시장 개방후 초래될 서민의 진료기회 박탈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강화가 일차적이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확대도 공공의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신설에서 보듯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국가공공의료시스템 구축은 취약성을 드러냈다.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공사의료원을 신축하려던 당초 방침이 거의 폐기되다시피 했다.
더우기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한방의 보장성은 제외되어 있다.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이 발표됐지만 신의료기술 개발에 치중된 나머지 첩약의 보험화, 한의학연구원 확대개편, 한약재 규격화, 국립대한의대 설립, 임상과 연구의 연계 등 기본적 인프라 구축에 한계를 보였다. 이는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노무현정부의 한계로 평가된다.
아울러 작은 분야에서 한방의료의 역할을 설정하고 있으나 큰 틀에서는 제외됐다. 과거에는 큰 덩어리로 굴러갔는데 지금은 의료 따로 한방 따로 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속에는 영유아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구강보건과 암·고혈압·당뇨법·비만 등 23개 중점 과제가 포함돼 있으나 한방관련 대책은 쏙 빠져 있다. 이런 인식의 기저에는 정부가 한의학을 의료의 보완요소로 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한의계 내부의 책임론도 비등하다. 한의사 스스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나왔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급하면 촉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세우는 시늉을 하는 그런 구태를 이제는 벗어야 한다는 고언도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한의계의 성장동력을 찾을 때가 됐다는 적극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10년간을 침보험으로 벼텨왔다면 앞으로 한의계를 지탱시켜줄 동력이 뭐냐는 진지한 고민도 터져나오고 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수립한 종합계획이 양방의료 발전방안이 아니라면 한의계가 참여하는 적극성을 발휘해볼 필요도 있다.
국가의 정책이 1년 단위의 단기정책에서 5년단위의 장기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번 소외된 한의학정책은 뚫고 들어가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오히려 지금 이 단계에서 국가의료정책에서 한의학의 위치를 재점검하고, 적극적인 타개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길처럼 보인다.
김승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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