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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분업 정착단계 진입' 자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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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사용량 30% 감소, 고가약 처방도 진정 기미
국민 체감효과 미흡, 정부 불편 최소화에 주력 방침
정부 의약분업 1년 평가
여러운 여건 속에서도 의약분업이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의약분업 1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 의약분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6월28일자 배포한 '의약분업 시행 1년 평가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처방약 조제를 위해 약국을 2군데 이상 방문하는 사례가 대폭 감소했다. 의약분업이 불편하지만 참을만하다는 환자가 66.7%, 불편하지 않다는 환자가 13%로 작년 11월과 비교해 점차 나아지고 있다.
개선된 분야
의약분업 전 연간 약 1억 7천만건으로 추산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됨에 따라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었음은 물론 항생제 사용량도 분업 전보다 30%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의사 처방형태에도 변화추이가 뚜렷이 감지되었다. 올 1월을 깃점으로 내원일당 외래 처방일수는 4.00일에서 3월에는 3.61일로 감소하였다. 의원의 외래 건당 처방 약품목수도 감소하였다. 주사제의 처방건수 빈도는 분업전(2000.1) 54.94%에서 분업후(2001.3)에는 46.42%로 감소하고 고가약(오리지날 제품) 처방도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서비스 만족도는 26.2%가 비교적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나 변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5.8%, 비교적 나빠졌다고 대답한 사람이 12.0%나 되어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
의약분업에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문제점도 많이 노정되었다. 의약분업의 불편사항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의 이동이 불편하고, 처방전 발급에서 약 조제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의료비 본인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 야간 및 휴일의 의료서비스 이용시 불편하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었다.
일반약 구입시 불편사항은 낱알 구입 불가, 가격상승 순으로 많았다.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올 5월과 6월 두 달간 49건이 적발되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여전함을 보여주었다.
향후 정책방향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의사의 처방형태도 점차 개선되는 등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아직 미흡하다고 분석하고 앞으로는 의약분업 본연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불편 최소화와 의·약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단속, 중장기적인 의·약 발전은 이런 취지에서 제기되는 핵심 과제다.
한편, 의약분업에 따라 악화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자 정부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5월 31일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일정대로 추진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조만간 건강보험증의 전자카드화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3∼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빠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비를 자신의 저축계좌에 적립토록 하는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비 전액 본인부담제도가 시행되고, 2006년 건강보험재정이 안정되는 대로 민간보험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인 건강보험과 의료저축제도·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그리고 민간보험이라는 3각 시스템의 골격을 갖추게 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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