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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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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한방건강TV 공동주최
한의협 회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 분야별 질의·답변
“전문의 문제 해결 내가 적임자” 팽팽한 논리 대결
양측 후보 총론은 동일, 각론에서 차이점 뚜렷
지난 4일 본지와 한방건강TV가 공동 주최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엄종희-손숙영 후보(기호 1번)와 김현수-김태희 후보(기호 2번) 측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양측 후보진영 간에 논의된 토론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후보의 자질과 공약의 실천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날 진행은 이종수 교수(경희대 한의대 한방재활의학과)가 맡았다. <편집자 주>
■ 국수위 활동에 대한 평가
엄종희 후보는 국민건강수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진두지휘해온 김현수 후보에게 그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후보는 1천개의 한의원이 고발당하는 상황에서 맞고발하는 등 외부 공격에 맞서 한의학을 수호하는 국수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는 “IMS 업무는 직접 관장하는 파트가 아니어서 일정 잡고 자료 구축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왜 강하게 하지 못했는지 아쉬움을 늘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회장이 95%의 결재권을 쥐고 있는 한의협의 중앙집권적 특성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엄종희 후보는 국수위원장이 직접 관장하지 않았다고 한 데 대해 “의아스럽다”면서 “국수위가 IMS를 관장해야 맞다”고 반론을 폈다. 엄 후보는 CT와 IM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회비를 거둬 국수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 10% 보험점유율 공약의 타당성
김현수 후보는 엄종희 후보가 한방의보 점유율을 현행 4.3%에서 2015년까지 1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데 대해 임기 내에 목표를 달성할 방안이 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엄종희 후보는 지금까지 한방의보정책은 없었고, 단순히 회원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만 있었다고 분석하고, 자연증가분에만 의존할 경우 20105년까지 7%밖에 점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종별 총액 계약제가 도입되면 7%로는 회원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없다고 보고 점유율을 한방이용율 수준인 10%를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내에 구성된 한방건강보험 TF팀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현수 후보는 “10% 점유율 주장은 막연하다”면서 “총체적,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목표를 실행한 주체인 TF팀의 실행력이 의심된다면서 실무부서인 연금보험국과 심평원 등을 통털어 구성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수가 인상과 급여 확대
대구시한의사회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가인상과 제제급여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은 총론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김현수 후보는 한방의보가 기본적으로 ‘저수가 체계로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방제제 급여와 관련해서는 국민 기본권 문제라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이용 편의 차원에서 급여 확대가 당연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엄종희 후보는 보험이 한의사에게는 생존권과 관계된 문제이고 국민에게는 공공성과 보장성 강화와 직결된다고 보고 한방의료 가치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엄 후보는 한방급여 확대, 환·산·고제로의 제형변화는 물론 재교육을 통한 신의료기술 창출도 강조했다.
■ 침구사·전통한약사, 양방과의 갈등 조정 대책
엄종희 후보는 국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침구사와 전통한약사제 신설론과 관련해서 ‘어불성설’, ‘즉각 중지’ 등의 입장을 밝혔다. 전통한약사와 관련해 엄 후보는 “명칭 변경을 넘어 혼합판매에서 조제판매를 기도하고 있다”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김현수 후보는 의료법 개정으로 침사·구사는 사멸 중인 직능으로 국회 논의 자체가 소모적이라고 간주했다. 한약사의 혼합판매권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를 중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방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엄 후보는 신의료기술로 결정되기 전에 IMS=침 이라는 논리로 홍보전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IMS는 침술로 신의료기술평가위가 판단할 위치에 않다면서 “책임 물을 것은 물어야 양방과의 협조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전문의와 인정의제의 상관성
이날 가장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는 역시 전문의와 인정의제의 관계였다. 전문의제 해결을 대의원총회에서 몇 차례 결의했고, 전임 회장들은 전문의제 문제 해결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온 바 있지만 여전히 해결될 줄 모르고 2009년 1월 1일 표방금지기간 만료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협에서는 인정의제 시행방안이 확정된 상태여서 두 제도 간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모아졌다.
김현수 후보측에서는 모든 한의사가 전문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후보는 표방금지를 더 이상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2년내로 전문의 자격을 주는 것은 요원하다고 주장하면서 내과, 소아과 인정의를 도입하면 단기간 내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세부질병별 인정의제가 국제적 추세라면서 인정의 고유의 역할을 나름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후보측 김태희 부후보는 ‘전문의에 대한 세부인정의는 가능하다’, ‘인정의제가 전문의에 대한 보상 혹은 대체수단이 아니다’고 보충 발언했다.
이에 대해 엄종희 후보는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즉각 시행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또 하나의 회오리바람이 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아가 “전문의를 세부인정의로 하겠다고 하는데 또 다시 회원들 간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즉, “인정의문제를 전문의문제에 앞서 하면 전문의문제는 요원해진다”고 보고 “자율권을 가진 한의계가 서로 화합과 양보해서 풀어나가는 게 현실적인 묘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 전문의 자격 부여권을 보건복지부에서 한의협으로 이관한 뒤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엄 후보는 또 관련단체의 협조를 받아 표방금지기간의 연장을 추진할 뜻을 시사해 관심을 모았다.
전문의제와 인정의제에 대한 두 후보들의 주장은 전문의와 인정의 간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논리성은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회자는 이런 모호한 상황을 의식이라도 한 듯 “대의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갔다.
■ 의무평점 폐지엔 모두 반대
보수교육 의무이수평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매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점수 8점 중 의무이수평점(지부 2점 학회 1점)을 폐지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이 제기된 것이다. 의무이수점수가 한의협 회비를 걷거나 학회지원비 1만원을 걷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민원이 폐지론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에 대해 엄종희 후보는 보수교육이 형식에 흐른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폐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평점을 폐지할 경우 회원을 단 한번도 상대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의협과 치협도 보수교육을 강화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보수교육 시간을 더 늘리고, 중앙·지부·학회에 평점을 나눠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교육 폐지 반대는 김현수 후보측도 마찬가지였다. 김 후보는 회원이 나태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의무평점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측 김태희 부후보도 의무평점 폐지보다 의무평점을 관련지역에 나눠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선택하는 식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도 한날 한 자리에서 하기보다 개업연한별로 구분하고, 동영상교육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기본 취지다.
■ 직선제 통과 후 재심판 수용 여부
직선제가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현 상태의 후보를 사퇴하고 직선제에 의해 심판받을 것인지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상이했다. 김현수 후보는 “직선제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담론이 활발해져야 힘이 생긴다”면서 “힘들지만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반면 엄종희 후보는 정관이 통과돼도 복지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중도 사퇴는 협회 공신력에 문제 있다”고 보아 차기 회장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중앙회의 기능 재정립
‘한의협이 대답이 없다’, ‘직원들이 잔무 처리에 시간을 너무 빼앗긴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자는 한의협의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한의협을 손발조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두뇌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정책개발기능과 대회원서비스를 둘 다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엄종희 후보는 시스템을 정비하면 정책연구와 회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은 정책연구소와 기획조정위원회가 맡고, 나머지는 회원을 위해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전환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부서를 팀제로 바꾸고, 부처간 순환보직제로 부서간 벽을 허물면 된다는 게 엄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그는 한의신문을 뺀 한의협 직원이 약사회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시스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후보 또한 정책과 회원서비스 중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정책개발은 강화하고, 회원서비스는 시도지부·분회·반회로 이관하고, 직원이 없는 시도지부에는 중앙회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의협도 시스템을 바꿔 팀제로 개편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김 후보는 회무에 정통하지 않으면 조직을 장악할 수 없고 약사회와 달리 한의협은 하부조직이 약하다고 지적, 엄 후보와 접근방법을 달리할 뜻을 시사했다.
■ 회원 불법행위 처벌 의지
회원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일벌백계로 조직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불법을 눈 감아 줄 것이냐. 김현수 후보는 “당선되면 중심을 잡고 과감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엄종희 후보는 “룰 속에서 운영돼야 조직이 살아 남는다”면서도 “회원의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결국 두 후보는 회원 불법을 눈감아 주지 않겠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
■ 수석부회장후보의 전문 영역은?
수석부회장의 역할과 자질을 묻는 질문은 토론회 마지막 순서인 방청석 질의에서 제기됐다.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회장을 보좌해야 수석부회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였다. 답변은 의외로 분명했다. 자신의 전문분야들을 바탕으로 회장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다는 게 부후보들의 공통적인 답변이었다.
손숙영 부후보는 다년간 국제일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13회 IOCM대회를 과거 어느 대회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들어 적임자임을 입증코자 했다. 말 수가 적고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손 부후보는 학술인증위 위원장, 한의학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추진 학술협력단 단장, 국제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함을 들어 이들 분야에서도 회장을 보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부후보는 분과학회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 학술분야에서 회장을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적으로 권익을 옹호하고, 내부적으로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한의협의 과제라면 교육과 보수교육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학회와 대학에서 나온 좋은 논문과 개원가에서 나온 임상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홍보해서 정책을 유지하는 하는 것도 자신의 몫으로 돌렸다.
정리 = 김승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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