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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출범 가능성 높아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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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각료회의 11월 9일 개최, 의제에 촉각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도 남아 있는 무역장벽을 감축하기위한 새로운 무역협상 라운드인 뉴라운드 협상일정이 정해지면서 협상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아래 해설 참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예정대로 다음달 9일부터 5일간 중동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뉴라운드가 출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의제는 지난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이후에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합의된 대로 2000년 초부터 시작된 농업과 서비스 분야의 후속 협상에다 공산품, 반덤핑 등 기존 협정의 개정 문제를 다루는 데 대체로 의견이 접근되어 있는 상태다.
다만 투자, 경쟁정책, 환경 등의 분야를 협상 의제로 포함하는 데는 WTO 회원국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타협의 결과 뉴라운드 협상 의제의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과 개도국은 뉴라운드에서 환경, 투자, 경쟁정책 등을 의제로 포함시키는데 반대하고 있어 의제선택이 미지수다.
한국은 97년부터 일관되게 뉴라운드 협상의 조기 출범을 지지해왔다. 한국의 2000년 기준 GDP의 73%가 대외무역과 연계되어 있어 경제구조 자체가 대외지향적으로 되어 있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우리 수출품에 대한 부당한 수입규제조치를 제거할 수 있는 뉴라운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정부는 뉴라운드 협상을 하더라도 추가로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협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경제개혁 및 무역·투자 자유화 조치는 IMF 금융위기 과정에서 이미 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농산물시장의 추가개방과 의료서비스시장 개방 등의 결과로 한의계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폭넓게 점검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 기간동안 중국의 WTO 가입이 실현될 전망이어서 중국의 농산물과 서비스상품의 국내유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유학생 문제나 한약재시장의 붕괴 속도가 심각한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무역의 추세가 세계화와 지역화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은 칠레와 맺은 FTA 체결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나 일본과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은 의료인면허·자격까지 개방하여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현실화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게 됐다.
뉴라운드 협상이란?
지난 50년간 세계무역은 눈부시게 증가했다.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연평균 6%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1999년의 총무역량은 1950년에 비해 19배가 되었다. 이러한 세계무역의 확대는 2차 세계대전이후의 전례 없는 세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세계무역의 확대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주도한 무역자유화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GATT는 주기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참가하는 일련의 무역협상(라운드)을 진행, 관세를 비롯한 무역장벽을 감축함으로써 자유 무역을 촉진해 왔다.
GATT는 모두 8회의 무역협상 라운드를 진행하였는데, 가장 최근의 라운드는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이어진 우루과이라운드이며, 그 결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했다.
GATT 초기의 무역협상 라운드는 공산품 관세 인하 문제만을 다루었으나, 60년
대 중반반부터는 반덤핑조치와 같은 비관세장벽도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러서는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GATT가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분야까지 협상 대상에 포함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WTO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도 남아 있는 무역장벽을 감축하는 한편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무역문제를 다루기 위해 또 하나의 무역협상 라운드를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를 뉴라운드 협상이라고 한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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