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小委, 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제시 |
|
|
|
|
“2010년까지 해외환자 연간 10만명 유치”
정부는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세제개선, 재무의 투명성 확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관련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5일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세제지원 합리화 방안 ▲재무 투명성 강화방안 ▲해외환자 유치전략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현재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돼 있어 비영리법인이라도 세제혜택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특례혜택 등과 관련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법인종류별로(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100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병상당 순이익을 1천만원(전체 연간 순이익 10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세부담액 추정 분석결과, 사립대 부설병원(예: 세브란스)의 경우 세부담이 없는 반면, 사회복지법인병원(예: 삼성의료원)은 2천550만원, 재단법인병원(예: 현대아산병원)은 4억3천300만원, 의료법인병원(예: 차병원)은 1억3천8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소위는 지방세법상 의료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을 학교법인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 의료기관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방안, 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재무신뢰성 강화를 위한 재무제표 외부감사제도 도입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제도개선소위는 현재 의료기관 회계에 대한 금융권 등의 신뢰도는 매우 낮아 높은 이자율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해지고, 내부부정 감소 등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환자 유치전략에 있어서는 2010년까지 연간 10만명의 해외환자 유치를 목표로 ▲비자 간소화, 광고규제완화 등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범국가적 홍보 추진 ▲개별 의료기관의 경쟁력 있는 의료상품개발 및 경쟁국가 의료시장관련(가격 정보 등)정보 등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의료법 제25조 3항 규정상 금지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소개·알선행위를 외국 환자 유치에 한해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5월중으로 마련해 올해 안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소위는 향후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확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김용익 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양봉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을 위촉했다.
이예정 기자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webmaster@mjme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