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신진료하고 진료기록부 정확히 기재해야 |
|
|
|
|
자율시정통보제, 한의사 위축감 조성 지적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도입, 운영되고 있는 자율시정통보제가 오히려 소신진료를 하는 한의사들에게는 위축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7일 한의협에서 개최된 제4차 보험위원회에서 지적됐다.
건강보험 자율시정통보제는 요양기관의 청구경향, 즉 상병별 건강진료비를 분석해 요양기관을 동일그룹별로 구분하여 이를 상대 비교해 진료지표를 산출하고 요양기관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한방요양기관은 한방병원 A, B, 한의원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청구다빈도 상병별 건당진료비를 상대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97년 4/4분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요양기관의 상병별 지표(건강내원일수, 내원일당진료비)가 비교대상 요양기관 분류군의 평균지표보다 일정점수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 의료단체를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함으로써 의료인 스스로 진료내역을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한의사들이 소신진료를 하고도 자율시정조치가 내려오면 불쾌함 내지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지 않을까를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일부의 한의원에서는 시정 차원에서 진료비를 축소 청구하거나 상병을 바꾸어 청구하는 등의 진료왜곡을 야기시키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원은 13개 군별로 구별이 되는데 100점을 기준으로 하면 직접 통보가 되는 경우는 종합점수가 5점 이상일 경우가 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류그룹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평균이하라고 해도 자율시정통보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지표를 낮추기 위해 작게 청구하거나 누락청구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소신껏 청구하되 관련되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webmaster@mjme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