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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실 반영 못한 연말정산 자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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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부터 시행강행, 내년 보완”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제출이 국민편의라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준비가 안 된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득공제자료제출과 관련해 일선 한의사들은 전체 환자의 1년 간의 수납금액 전산입력과 공단이 기 보유하고 있는 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내역까지 다시 제출하는 데 따르는 행정상의 업무폭증 등의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뒤늦게 의료계의 현실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이고 건보공단을 통한 홍보작업도 들어가 올해는 우선 시행에 따르고 내년에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자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의계 등 의료계는 당장이 문제인데 내년에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이런 입장에 대해 경실련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나서면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등 사회적 요구와 타 고소득 자영업자(변호사)들의 자성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계속해서 소득파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의료계가 눈앞의 이익 때문에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인권 운운하며 비급여 부분이 수면위로 떠오르면 소득파악이 전면으로 노출됨을 우려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의료계의 강력한 거부 반응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경실련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국민편의가 목적이지 의료인의 소득파악이 아닐뿐더러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한의사 등 의료인들이 세원노출을 꺼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험급여는 이미 건보공단을 통해 노출돼 있고, 비급여부분 또한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으로 거의 모든 소득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그간 의료계는 시행초기부터 의료계 현실(전산화 미비, 비급여내역 추가 통보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 왔으나 국세청에서는 지난 9월 국세청 고시를 통해 의료비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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